트위치(Twitch) 한국 화질 720p 제한? 망사용료와 이유는?

 

안녕하세요 dev-길길IT입니다.

한국시간으로 2022년 9월 30일 오전 5시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Twitch)의 최대 해상도가 720p로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방송 서비스는 영향이 없이 왜 트위치만 화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시청자들이나 스트리머들의 반응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트위치 화질 제한의 시작, 망 사용료
2.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3. 앞으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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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위치 화질 제한의 시작, 망 사용료

우리는 컴퓨터, 스마트폰 단말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월 사용요금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 접속료라고 표현합니다. 이 접속료만 지불하면 이미 약속된 네트워크 대역폭의 회선으로 이동통신사(KT, LG, SKT)의 망에 접속을 시켜주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동영상을 많이 보고 다운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내지는 않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인터넷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주제인 '망 사용료'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망 사용료가 평균 9$/Mbps이며 타 아시아 국가의 평균 23$/Mbps보다는 낮고, 유럽 2$/Mbps, 미국 1$/Mbps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망 사용료라는 단어의 정의는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유선 인터넷의 경우에 대해서는 접속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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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2년 9월 8일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OTT 등)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따른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의 인터넷 트래픽 독과점으로 인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

 

국내의 망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비해서 해외에서부터 발생되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국내에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이에 역차별을 호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같이 한국의 데이터센터를 경유하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경우 한국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국인 미국에 내고 있어 한국에서 책정하는 금액은 0원인 것입니다. 만약 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넷플릭스는 미국에는 기존처럼 1$/Mbps의 금액을, 한국에는 9$/Mbps의 금액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위 법안에서 발생된 여파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식 공지문에 따르면 트위치는 이미 한국의 법을 지켜 망 사용료를 성실히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고, 구글과 같은 ICT 대기업들은 이미 예전부터 각 나라별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의 비용을 내는 행위 자체보다는 타국에 비해 비싼 요금제를 문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는 단체이므로 이해타산에 맞추어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점차 간소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인데 망 관리 비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경유 대역폭에 대한 정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시작한 사용자와 목적지인 서버가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 네트워크 처리량이 균등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고려가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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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영향

현재 스트리머 사이에서 트위치 화질 제한 논란이 핫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6일 국회 회의에 참석했던 스트리머 대도서관은 망 접속료와 사용료는 별개이며, 경유 대역폭까지 망 사용료로 간주하다 보니 2015년부터 꾸준히 망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고, 이에 따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외 서비스 기업들이 대한민국 IP로 시청시 화질을 제한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송출 화질 제한이 아닌 시청 화질 제한이므로 국외에서 한국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화질 저하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닌 방송 다시 보기나 클립 영상은 트위치 본사의 공식 발표에 따라 여전히 1080p의 최대 화질을 지원합니다. 즉, 실시간 스트리밍만 화질 저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스트리머, 일부 국회의원들은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가 멸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며 의견을 개제하고 있으며 #망중립성보호 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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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한국에서 일어난 트위치 화질 제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모든 법안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필수 불가결하게 생기게 되어 이 차이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 명의 시청자로서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